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 면제 신청방법

 

 

 .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제도 

 

신상등록제도는 성범죄자들 즉있 점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추적하고사회에 경고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이다.

처벌의 개념이아닌 국민의 안전의 이익이 더 큰 보안처분에 가까운 개념이다. 

 

이후 성범죄자들은 본인의 신상정보를 경찰이니 법원에서 명령이 하달 된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본인의 신상을 전부 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등록된 성범죄자는 개인 정보와 거주지를 공개해야하며, 이정보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단, 공개및 고지명령이상의 법원명령이 있을경우)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인권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도 있지만 오히려 범죄자의 재발 방지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법원에서는 판단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자에게는 국가가 본인의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감시하는게 고통스러운 일이기때문에 추가적인 범죄이력이 없고 준법시민으로 이후 잘 살아 간다면 관리되는 기간을 단축 시킬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에 신상정보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본인의 올바른 시민생활을 진행하여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일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벌금형	징역3년이하	징역10년이하	징역10년초과

 

 

. 신상정보 등록 면제 규정

 

신상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최소등록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보호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회 )이 경과한 경우범죄 경력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신상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되고 아래사항에 대한 요건을 갖추면 신상등록 정보가 면제됩니다.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판결시 선고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이 완납 되어야 합니다.

등록기간중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법령애 관한  의무 위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 등록 면제 신청

면제조건 

선고받은 징역,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벌금완납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종료인 경우

부과받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완료

등록기간중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가 없을 것

 

형사사법포털에서 서식(신상등록 등록 면제 신청서) 다운로드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종합청사 5동 법무부 전자 감독과 면제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809)으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