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신상등록정보제도 신상등록제도는 성범죄자들 즉있 점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추적하고사회에 경고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이다. 처벌의 개념이아닌 국민의 안전의 이익이 더 큰 보안처분에 가까운 개념이다. 이후 성범죄자들은 본인의 신상정보를 경찰이니 법원에서 명령이 하달 된후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본인의 신상을 전부 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등록된 성범죄자는 개인 정보와 거주지를 공개해야하며, 이정보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단, 공개및 고지명령이상의 법원명령이 있을경우)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인권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도 있지만 오히려 범죄자의 재발 방지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법원에서는 판단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자에게는 국가가 본인..